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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
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여 법률적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무료 법률 상담: 전화, 방문, 인터넷을 통한 상담 제공
- 소송 대리:
- 민사 및 가사 사건: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
-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 운전면허 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단,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 사건
- 형사 변호: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 사건 무료 변호
- 소송 서류 무료 작성: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 (예: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 소장, 가압류 신청서 등 서류 무료 작성
- 소송 비용 지원: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지원
신청 방법
- 무료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또는 전화(132)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 예약 가능)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이용
- 구비 서류: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 방문 접수: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방문
- 구조 요건 심사: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심사
-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
문의처
- 무료법률상담센터: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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