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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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슬레이트 철거 지원: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우선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창고, 축사는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지원 (소규모 우선지원)

• 지붕개량 지원: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소유자

  • 우선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3. 지원 내용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주택:
    • 취약계층: 1동당 전액 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 (소규모 우선지원)
  • 소규모 창고, 축사: 1동당 200㎡ 이하 면적 지원 (소규모 우선지원)

• 지붕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000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 일반가구: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여부 상이 (지원 시 1동당 최대 300만원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 (물량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 제출 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경우) 등

5. 문의처

• 시·군·구청 환경과 등 (☎ 051-888-3575)
•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 시군구청에 문의

6. 참고 사항

• 상기 내용은 2023년 정부 지원 정책 기준이며,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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