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정확하고 빠른 소득 정보 파악,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

“내 소득은 내가 알고, 정부도 알고!”

요즘 들어 자주 들리는 말이죠? 바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때문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소득 정보를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사회복지 정책 수립: 실시간 소득 정보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 지원이 가능해지고,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특히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불안정 계층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공정한 세금 납부: 정확한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납부 환경을 조성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일용근로 소득자료,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20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8개 인적용역 업종 종사자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소득자료 종류	종전	현행	시행(예정)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분기	매월	‘21.7.1. 이후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매반기	매월	‘21.7.1. 이후 지급분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매년	매월	‘21.11.11. 이후 소득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매월	‘24.1.1. 이후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매반기	(좌 동)	‘26.1.1. 이후 지급분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단순히 소득 정보를 수집하는 제도를 넘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